2013.08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page 02_ 홈택스(Hometax)이용 방법

03_ 부가가치세 안내

06_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08_ 종합소득세 안내

10_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12_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

14_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16_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7_ 불복청구 절차

18_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19_ 납세자권리헌장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이 책자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볼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세금개요책자 ]

01 홈택스(Hometax) 이용 방법

▣ 홈택스란?

▶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입니다. (홈택스 주소 : http://www.hometax.go.kr)

▣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만원, 법인세 신고 2만원)

▣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 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내역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민원증명 발급

주요 민원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금소득자등의소득공제명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 영문증명 발급가능

※ 민원증명 원본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명발급 → 민원증명 원본확인 → 발급번호로 확인) 메뉴에서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원본여부 확인

-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홈택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으로 원본여부 확인

▣ 홈택스 이용절차

▶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공공 I-PIN, 각종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가입용번호를 이용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공 I-PIN, 가입용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민원실)를 방문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02 부가가치세 안내

▣ 부가가치세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        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 2012.7.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 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과 제조업에만 적용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재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 ~ 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신고․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 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간의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 31. 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1/2를 예정고지하며, 당해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납부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4. 1. ~ 4. 25.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10. 1. ~ 10. 25.
간이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7.1. ～ 7.25.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4월,10월) 및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부가가치세』를 참조

▣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매입액×10%)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부가가치세 계산 사례

▶ 사례1) 간이과세자

· 성명 : 김성실

· 상호(업종) : 종로상회(소매/잡화)

· 2013년(1.1.∼12.31.)동안 매출은 2,500만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1,000만원임

· 위 기간 중 매입은 1,100만원(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출세액 : 250,000원 = 2,500만원(매출)×10%(부가가치율)×10%(세율)

• 공제세액 : 230,000원 = ① + ②

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10만원 = 100만원(세금계산서 매입세액)×10%(부가가치율)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13만원=1,000만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행금액)×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20,000원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사례2) 일반과세자

· 성명 : 홍길동

· 상호(업종) : 종로전자(도소매/가전제품)

· 2013년 1기(1.1.∼6.30.)동안 매출은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중 도매로 판매한 3,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소매 판매 5,000만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하였음

· 위 기간 중 매입은 6,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입한 물품 중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은 홍길동씨의 가정 소비목적으로 구매하였음

• 매출세액 : 800만원 = 8,000만원(매출)×10%(세율)

• 매입세액 : 550만원 = (6,000만원 - 500만원)×10%

* 가사용으로 구매한 물품구입 500만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65만원 = 5,000만원×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185만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02-2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 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 상태”를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 유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대방 사업장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를”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래건별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 및 월별 신청건수 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03 종합소득세안내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참조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산출세액의 계산

▶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2013년 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업 종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계좌 제도

▶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 1.1. ～ 5.3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 미사용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가산세 : MAX(①, ②)

①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 0.2%      ②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혜택이 배제(조특법 §128④)

03-2 기준(단순)경비율제도

▣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기준경비율ㆍ표준소득률 → 기준경비(단순경비)율 클릭

▣ 경비율의 적용방법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5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 ②

⇒ ①, ② 중 작은금액으로 선택가능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012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당해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7천 5백만원

※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3년 5월(2012년 귀속) 신고시 기준금액(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신규 개업자로 해당 신규개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합니다.

0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13.10.1 이후 가입의무)

▶ 가입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그 외 사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13.10.1 전에 개업한 의무발행업종은 ’13.12.31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 건 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 밑줄 친 부분은 2014.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시행

▶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의 발급 거부 시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 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금액의 20% (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발급거부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의 소비자 발급 요청시 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포함)	해당금액의 20%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②번)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로 문의하세요

05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하도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 시 피해

▶ 명의를 빌려가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되며,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 ~ 5.31.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을 개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하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을 탈퇴(해지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즉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 분	인터넷 신고	서면 신고	해지관련 상담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4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에서 일괄접수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관할 지사 확인 후 방문 또는 FAX 신고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재․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납세자코너> 자료실> 2013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이용안내(의료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준

공급가액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2년	10 억원 이상	2013.7.1.～2014.6.30.
2013년	3 억원 이상	2014.7.1.～2015.6.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 (혜  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미전송 0.3%, 지연전송 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ㆍ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업원 등 = 소득자 (납세의무자)	지급	사업자 = 지급자 (원천징수의무자)	신고ㆍ납부	ㆍ신고 : 세무서 ㆍ납부 : 은 행 (인터넷 홈택스 이용)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원천징수한 소득세

ㆍ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ㆍ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ㆍ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10일ㆍ7월10일 신고납부 가능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ㆍ퇴직ㆍ사업ㆍ기타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 등

◎ 지급명세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ㆍ근로ㆍ사업(봉사료 포함)ㆍ퇴직소득 : 다음 연도 3.10일

ㆍ기타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 : 다음 연도 2월말일

▶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ㆍ홈택스 가입방법은 14쪽 참조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ㆍ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서식을 출력 가능

※ 사업자가 해당 기한까지 전자제출하면 최고 2백만원(건당 1백원)의 세액공제 가능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제출기한 경과 후 개인사업자가 3개월 이내(법인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07 불복청구 절차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불복청구

‧납세자

이의신청

‧ 납세자

‧ 지방국세청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청구

‧ 감사원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행정소송

‧ 행정법원

90일

90일

90일

90일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국번없이 ☎126 → ⑤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08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중지 (조사반 철수)
•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요구 • 기타 침해행위 2회 이상 반복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  2001～2003년 귀속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2005년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검토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조사이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 압류해제 지연처리

-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  고지세액 3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09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  세  청  장

세무상담안내

[전화상담 이용안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 □□□하세요

국세청 □□□ 세미래 콜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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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 (고객만족센터)	현금영수증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고충상담))	탈세 등 각종 제보	연말정산 간소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담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탈세신고는 365일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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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세무상담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상담관이 48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답변하여 드립니다.

•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로 접속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상담 질문하기

※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 고충, 개선건의]는 홈페이지(국세청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 → 1번→ 9번)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 5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  ’09.5.1.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설치되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 및 신규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 또는 창업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세무도우미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내부 국세공무원으로 구성
도움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 → 5번)하세요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납세자를 국세청의 최우선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우110-705)